말 많은 저작권법

그냥저냥 2009.07.03 11:21
국회 공식 사이트 曰 (자세한건 이쪽)

제5조(2차적저작물)
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(이하 “2차적저작물”이라 한다)은
  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
제6조(편집저작물)

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
  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7조(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)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
1.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3.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
5.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


음악 저작권 협회 曰

제5조(2차적 저작물)
①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(이하 "2차적저작물"이라 한다)은
  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22조 (2차적저작물작성권)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
간단요약, 2차 저작물을 제작하려면 원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.


만화 저작권 협회 曰

1. 블로그 카페등의 비상업적 애니메이션의 캡춰 장면의 단속(고소등 법적대응) 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
   자유로운 리뷰를 하십시요.( 현재 까지도 캡춰장면으로 고소된사례는 없습니다.)
2.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캡춰장면의 수백장을 연속하여 찍어 논다거나..하는 부분은 네티즌이 스스로
   정화 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. (쏘쿨- -b)
3. 저작권침해가 과도한 리뷰와 감상평등에 대해 만약의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시 1차경고를 하도록 진행논의 중입니다.
4. 오프닝과 엔딩은 공유 하지않습니다.(자스락등의 음원저작권까지 문제가 제기될가능성이 있습니다)
5. 리뷰, 감상평등의 글에 ``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다``. 또는 ``다운로드 받는 곳`` 등의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글이
    있을시 정상적인 리뷰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.


요는 '애니메이션같은 경우 자유로운 캡쳐는 문제되지 않으며,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
매드무비 제작시 들어가는 음원이니 이쪽에 대해선 조심하시오~'
인것 같군요.
 

'그냥저냥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민증 나온지 7년째인데..  (0) 2009.07.22
개 통역기 등장  (0) 2009.07.21
말 많은 저작권법  (0) 2009.07.03
내맘대로 게임음악 특집 2부. Arcturus  (0) 2009.07.03
내맘대로 게임음악 특집 1부. Zwei!!  (0) 2009.07.03
고민중!  (0) 2009.07.02